earticle

논문검색

獨占規制法의 執行機關과 執行節次

원문정보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관과 집행절차

李基秀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권 1986.12 pp.189-197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現行法과 그 問題點
 II. 美國法
  (1) 法務部(Department of Justice)
  (2)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
  (3) 私人에 의한 施行(Private Enforcement)
 III. 西獨
  (1) 官廳(Bdhŏrden)(法 제44조 내지 제50조)
  (2) 制裁(Sanktionen)
 IV. 改正하여야 할 점

저자정보

  • 李基秀 이기수. 高麗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法學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