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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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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黃迪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권 1986.12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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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現況
 II. 比較法
  (1) 미국
  (2) 독일
  (3) 일본
 III. 不公正去來行爲規制에 있어서 問題點
  (1) 一般指定의 法的 性格
  (2) 一般指定의 指定節次
  (3) 法 제15조와 一般指定과의 관계
 IV. 提案
  (1) 提案理由
  (2) 不正競爭防止法의 活用

저자정보

  • 黃迪仁 황적인. 서울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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