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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行爲에 대한 法的 規制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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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朴吉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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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獨占規制法에 의한 共同行爲의 制限
  (1) 不當共同行爲의 意義
  (2) 不當共同行爲의 成立要件
  (3) 共同行爲의 態樣
  (4) 不當共同行爲의 制裁
 III. 工業發展法에 희한 共同行爲의 特例
 IV. 맺는 말

저자정보

  • 朴吉俊 박길준.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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