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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發展法의 內容과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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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朴容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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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工業發展法의 制定經緯 및 制定必要性
 II. 工業發展法의 體系 및 構成
 III. 工業發展法의 主要內容 및 問題點들
  (1) 目的ㆍ適用範圍 등(제1조~제3조)
  (2) 合理化業種의 指定(제 4ㆍ5조)
  (3) 合理化計劃樹立, 實施(제 6~8조)
  (4) 事業內容 등의 등록(제 9조)
  (5) 合理化事業者에의 支援(제 10조)
  (6) 工業發展 및 生産性向上(제3장, 제11조~제16조)
  (7) 工業發展基金(제4장, 제17조~제20조)
  (8)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 등
  (9) 共同行爲 등(제 6ㆍ7장)

저자정보

  • 朴容逸 박용일. 辯護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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