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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 제15조와 一般指定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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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15조와 일반지정과의 관계

金英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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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形式
  (1) 우리 나라法의 規制形式
  (2) 外國法法의 規制形式
 II. 法 제15조의 保護目的과 同條에 列擧된 行爲類型과의 關係
  (1) 同條의 保護目的과 同法의 法目的과의 關係
  (2) 同條의 保護目的
  (3) 外國의 解釋方法의 傾向
 III. 法 제15조와 一般指定과의 關係
  (1) 同條의 行爲類型과 一般指定의 行爲類型과의 關係
  (2) 現行 一般指定制度의 現行 一般指定制度의 指定方式과 同指定 제9호의 違法性 與否      
  (3) 現行 一般指定制度의 節次上 問題

저자정보

  • 金英鎬 김영호. 東亞大 法科大學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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