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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의 經濟法 : 立法沿革과 施行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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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경제법 : 입법연혁과 시행착오

朴椿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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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中共經濟法의 立法沿革
  (1) 六法全書의 廢棄
  (2) 憲法의 變遷
  (3) 經濟法의 立法過程
  III. 中共經濟法의 特性
  (1) 몇가지 特徵
  (2) '基本法'과 '專門法'
  (3) ‘合營’과 ‘合作’의 差異點
 IV.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經濟法
 V. 經濟法施行의 試行
 VI. 結語
 參考 文獻

저자정보

  • 朴椿浩 임춘호.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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