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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양식과 녹색공동체마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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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Green Community (JGC) and the lifestyle in Cultural-Capitalism Society

김도종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52집 2009.03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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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global warming has currently become a crucial issue that needs to be solved in collaborative manner. As one of its possible solutions,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of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has established the Carbon Emission Trading(cap and trade) scheme. For most of the countries will join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n the nearest future, cap and trade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economic factor. The concept of carbon emissions right is now starting to have a magnificent influence on politics, economy and general life style. The ultimate goal of an emission trading market is to achieve a low-carbon society which enables the ecosystem to maintain self-restoring capacity and therefore abate global warming. And as for this matter, scientists,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are developing and industrializing low-carbon technology that can be related to the market. However, these symptomatic treatment-like solutions seem not sufficient to be a fundamental remedy. Hence, in relation to ontological realization of identity and the changes in human civilization and manner of production, I believe that our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wards Green Society. And Judicial Green Community is believed to be a suitable choice. In order to secure ecosystem's restoring power, Judicial Green Community takes a dispersed city's form. It is a residential unit that is energy self-reliant and has waste self-purifying capacity. When this residential unit is formed and successfully functions, it can be incorporated and achieve the carbon emissions right of its own. By building digital technology-based connections within units, these judicial Green Communities are believed to have sufficient conditions to sustain economical activities. Moreover, this new form of community seems compatible for multi product small-sized productions and also provides geological basis to establish personalist society that empowers satisfying identity realization. And finally, since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is community have to reflect spiritual desire of ‘truth, goodness and beauty’, the Judicial Green Community fits into the life style of cultural-capitalism society.

한국어

지구온난화 위기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엔환경계획의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마련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예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소배출권의 개념은 정치, 경제체제와 일상의 생활양식도 변화하도록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자연 생태계의 자기 복원력을 유지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아내자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과 기업, 각 국의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과 연계시키고 있다. 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이 대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인류문명과 생산양식의 변동이라는 틀과 사람의 존재 철학적 정체성 실현과 관련하여 보는 측면에서 녹색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녹색공동체마을법인이다. 녹색공동체 마을 법인은 자연의 자기 복원력을 보증하기 위한 분산형 도시의 형태이며, 에너지를 자립하고 쓰레기를 자체 정화하는 거주단위이다. 이 형태를 구성한 주민들의 거주단위를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지는 녹색공동체마을법인들은 디지털 기술로 연결그물을 형성하여 경제활동의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이 녹색공동체마을법인은 사람의 정체성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성화 사회의 지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소기업 활동에도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구성과 운영은 정신적인 ‘진선미’ 욕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자본주의의 생활양식과 맞아 떨어진다고 보았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에너지 혁명과 사회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현실
3. 교토의 정서 이후의 변화: 탄소배출권시장의 등장
4. 공동체마을의 고전적 연원
5. 저탄소 거주형태로서의 분산형 도시와 녹색공동체 마을
6. 녹색공동체 마을의 구성
7. 녹색공동체 마을법인의 도덕적 기초
8. 녹색공동체 마을법인의 과학기술적 기초
9. 녹색공동체 마을법인의 정치, 행정의 기초
10. 문화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도 맞는 녹색공동체마을법인
11.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도종 Dojong Kim.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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