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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과 保險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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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과 보험업

梁承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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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保險事業의 特性과 그 監督
  (1) 保險事業의 特性
  (2) 保險事業에 대한 監督
 III. 保險事業과 獨占規制法의 適用與否
  (1) 保險事業에 대한 批判과 獨占規制法의 適用主張
  (2) 立法例
  (3) 獨占規制法I의 適用可否
 IV. 맺는 말

저자정보

  • 梁承圭 양승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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