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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活動과 行政規制 - 行政指導의 機能과 限界를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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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행정규제 - 행정지도의 기능과 한계를 중심으로 -

徐元宇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권 1986.12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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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行政指導의 槪念과 機能
  (1) 行政指導의 槪念
  (2) 行政指導의 機能
 III. 行政指導의 功過
  (1) 行政指導의 綜合的 評價
  (2) 行政指導의 問題點
 IV. 行政指導의 改善方案
 V. 結論

저자정보

  • 徐元宇 서원우.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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