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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Private Enforcement System of Fair Trade Law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reof - With a focus on the Government's proposal dated May 7 and June 23, 2004, and the proposed amendment submitted to the 2004 regular sess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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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개정안의 개정내용
III.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1.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2. 일본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3.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 제도의 해석론
4. 개정안의 평가
IV. 금지청구권
1. 금지청구권의 도입의 필요성
2. 법률상의 근거(입법조치)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문제
3. 미국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4. 일본 독금금지법 상의 금지청구권
5. 개정안의 문제점
V. 과징금 제도의 일부 수정
VI. 실효적 개선방안-3배소 및 집단소송의 도입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I. 개정안의 개정내용
III.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1. 미국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2. 일본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
3. 우리나라 현행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 제도의 해석론
4. 개정안의 평가
IV. 금지청구권
1. 금지청구권의 도입의 필요성
2. 법률상의 근거(입법조치)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가의 문제
3. 미국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4. 일본 독금금지법 상의 금지청구권
5. 개정안의 문제점
V. 과징금 제도의 일부 수정
VI. 실효적 개선방안-3배소 및 집단소송의 도입
V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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