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관계는 3중적 지위에 있다
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선언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비준 동의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상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의 국제법적 함의
1)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 또는 민족자결원칙 확보
2) 평화협정
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선언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비준 동의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상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의 국제법적 함의
1)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 또는 민족자결원칙 확보
2)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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