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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 companies limited by shares—a common modern corporate form—have the advantages of limited liability and free transfer of shares; however, they suffer from the structural agency problem. Governance is necessary to prevent managers from engaging in private profit-seeking activities. South Korea established the cumulative voting (CV) system to enhanc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control management impropriety. However, CV is a burden to businesses, and most avoid it by excluding it from the articles of association because it has no legal forc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he CV system, demonstrating that its adoption reduces tax avoidance by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monitor mana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금융 업 제외)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가 경영진의 조세회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소수주주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진 견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적 강제력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반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집중투표제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본 연구와 같은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 키는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집중투표제가 회계투명성 향상과 기업가치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들에 실증적 증거를 더함으로써 집중투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제도 도입의 법제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