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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변화와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파급효과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GHG Emissions in Korea and Its Ripple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김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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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change of greenhouse gas(GHG) emissions in the energy and industrial process sectors in Korea by using a structural change analysis method of time-series trends.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the ripple effect of GHG reduction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s GHG emissions showed a structural change in the increase around 2010. In other words, as of 2010, the increase in GHG emissions has decreased to the level of 1/5. Despite this structural change, however, the fact that Korea's GHG emissions remain on the rise confirms that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before it enters a full-fledged reduction. Such a reality makes us to anticipate that domestic and foregin reduction pressure on compan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GHG emissions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increased GHG reduction pressure on Korean industries with high energy efficiency is found not only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and negatively affect Korean economy, but also to have a negative ripple effect on global GHG reduction. If policymakers and business managers refer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they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ir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한국어

본 연구는 시계열 트렌드의 구조변화 분석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1990~2018년 기간 에너 지 및 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구조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무역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파급효과도 살펴보았 다. 시계열 분석결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을 전후로 증가세에 구조적 변화 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1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1/5 수준 으로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본격적인 감소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내외 감축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국내 산업에 대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하고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정책당국과 경영인들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파급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한다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자료
2.1 선행연구
2.2 분석자료
Ⅲ. 시계열 구조변화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파급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동구 Dong Koo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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