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has become a commonplace that most individuals have very different conceptions of morality and value; that is, it gives priority to individual rights over community as a state. So individuals have some disagreement about the conception of the good life. Such a value pluralism has become main feature of modernity. Anti-perfectionism is the id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amongst the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This idea is distinctive to modern political thought. On the other hand, some think that this kind of political thought has some difficulty to define the purpose of political community because they think that this state neutrality might fail to make real civic life for flourish of political community. This perspective can be called perfectionism which government should encourage a certain particular conception of the good and cultivate civic virtue or moral excellence. So anti-perfectionism which insists equal concern and respect of individual rights has been criticised by perfectionism.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anti-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m.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seek a certain position to be balanced between both arguments.

한국어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했다.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각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내리는 각자의 좋은 삶에 대한 판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에 대해 반완전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나 도덕적 관점을 장려하거나 정치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완전주의자들은 국가가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처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에 주목한다. 완전주의는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요청하며 다양한 개인의 선 관념을 자유주의적 관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공동으로 논의되고 숙고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파악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국가중립성에 대한 찬･반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주로 국가중립성을 주장하는 논변을 펼치는 입장은 롤스와 드워킨 등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며, 그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치공동체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밀접하게 연관 짓는 테일러와 매킨타이어 그리고 샌델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본 고 에서는 국가중립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을 논쟁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각각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와 개인이 이러한 가치의 목록들을 서로 발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