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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ter a discussion about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rough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I differentiate between stakeholder theory and shareholder theory and describe how and why shareholder theory is connected to exclusive corporate governance. I outline a number of ethical, legal, and economic issues, which I argue give rise to the current exclusive corporate governance derived from shareholder theory. These practices prevent people from having freedom and rights by being tied to another autocracy.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I contend that each stakeholder group should be entitled to control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ice. I define control of the corporation as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election of the board since all stakeholder groups have a stake in the firm. I draw on Rawls’ principles to assert that business management should not violate human rights and freedom for any reason, but enhance it. Specifically, I will show a firm belongs to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so corporate governance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When stakeholder participation is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justice, it ensures not only all stakeholders’ profit but also their civil liberty and rights.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목적을 주주이익 극대화로 하는 ‘주주중심주의’의 심각한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이해관계자 이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단지 경영자에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에 대한 선임권을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한 참여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지배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법적, 철학적 개념을 분석하여 이들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경영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롤즈의 『정의론』에 근거하여 논증할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훼손 될 수 없으며, 모든 사회제도는 시민들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기업도 롤즈의 정의 이론의 대상, 즉 사회제도에 속하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도 공정성의 원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에 의해 확보된 이해관계자 민주제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자유와 권리를 근로 현장에서 확보하게 하는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