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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at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cy consists of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through examining the arguments on democracy of two democrats, Alexis de Tocqueville and Robert Dahl. To do this, this article matters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n Korea is divided by two, which are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and which continues since Korean Third Republic. And it shows that the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corresponds to the dichotomy between political democracy and liberty. Tocqueville argues that political democracy threats people’s liberty because democracy needs equality, equality makes atomization of an individual, and atomization permits despotism, but he suggests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as a solution though. Dahl accepts Tocquville’s problem posing on the conflicts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but by reversed way he shows that liberty threats democracy because liberty of property makes inequality, economic power of property owner including companies threats economic weakers’ democracy and liberty. Dahl argues that right of liberty of property cannot be justified, democratic self-government over liberty of property can be justified because democracy extends to liberty of property, and argues that economic democracy is democratization of companies.

한국어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은 ‘선 산업화, 후 민주화’라는 단계론 이었다. 제3공화국 이래 민주화의 전 단계로서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발독재의 시대논리는 정당화되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제 영역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정치 영역이 분리 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119조는 1997년 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권력’의 자유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이 ‘경제 권력’이 갖는 영향력이다.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원리가 경제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경제 영역 자체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국가)의 경제 영역(시장)에 대한 개입 문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적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가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이들 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구분으로 대응되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적 구분 혹은 상대적 구분이라는 대립, 민주주의(평등) 대 자유(소유권)의 대립이라는 쟁점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토크빌의 논증을 분석하여 전제의 내용 파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4절에서는 토크빌 논증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달의 논증을 분석하여, 재산권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로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의 차이와 그 함의를 밝히고,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논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