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 미드와 롤즈의 비교

원문정보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 A Comparison between Meade and Rawls

홍성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70집 2013.09 pp.275-314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s aim is a comparison about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in Meade and Rawls. Meade criticizes that the welfare-state capitalism results in the non-efficiency and the unequal distribution in the power and position. Rawls criticizes that the welfare-state capitalism violates his two principles of justice. Meade sets up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 strategic stage in order to arrive at socialism to complement the weak points of welfare-state capitalism. But, in a different way, Rawls takes i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n alternative for overcoming the welfare-state capitalism. In the interpretations about the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Meade regards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s the liberal socialism from a position of revisionist socialism. On the contrary, Rawls distinguishes betwee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 liberal socialism from a viewpoint of revisionist liberalism. This difference in both of them brings about the differences of productive structures, in other words, the ones of enterprise forms, to be able to accept i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In the tax policy, Meade and Rawl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 way that an inheritance tax and a gift one have to levy by the progressive tax rate. But they object as a rule to problem which applies the progressive tax rate to the income tax. Nevertheless, when it is deep injustice on the social institutions, Rawls insists that it can allow the progressive income tax. In the basic income policy, Meade suggests that everyone have to receive the basic income unconditionally, independent of the economic activities. But Rawls stresses that only peoples who have jobs acquire qualifications to receive the basic income conditionally. In the eugenic policy, Meade expects that the property-ownership will be dispersed through the eugenic policy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size of family. On the other hand, Rawls approaches a distributive problem of the property-ownership on the basis of the equalization of level in our talents through the eugenic measures.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미드와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을 비교 고찰하는데 있다. 미드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가 비효율성 및 힘과 지위의 불평등한 분배를 결과한다고 비판하며, 롤즈는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드는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하는 전략적 단계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설정한다. 롤즈는 이와는 달리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수용한다.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미드는 수정 사회주의적 입장에 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롤즈는 수정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준별한다. 양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산구조들의 차이, 다시 말해서, 기업 형태들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미드와 롤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소득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롤즈는 제도적으로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누진적 소득세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경제 활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한다. 우생학적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재산 소유권이 가족규모의 우생학적 증감 정책으로 분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반면에, 롤즈는 우생학적 조처를 통한 재능 수준의 평준화에 기초하여 재산 소유권의 분배 문제에 접근한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의 지적 기원
3.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
3.1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 비판
3.2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의 이념
3.3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들
4.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성우 Sungwoo Hong. 원광대학교 철학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