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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보험계약법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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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Studie zum Modell-Versuch einer Vereinheitsversicherungsvertragsrecht zwischen Sued-und Nord-Korea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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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서설
 II. 보험계약의 주체 등
  1. 보험사업자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4. 보험수익자
  5. 보험중개인
 III. 보험계약의 성립과 성립의제
  1. 서
  2. 계약의 성립
  3. 계약의 성립의제
 IV. 보험사업자의 의무
  1.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2. 보험증권교부의무
  3. 보험금지급의무
 V. 보험계약자의 의무
  1. 고지의무
  2. 보험료지급의무
  3. 통지의무
 I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김상규 Sang-Kyu Kim.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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