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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negotiations of the Kuril Islands between Japan, the Soviet Union and later the Russian Federation. Japan has strongly regarded the four Kuril Islands as its inherent territories since the modern period. Japan claimed the Shikotan and Habomai Islands as its basic policy after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its negoti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 1956, Japan's claim for the two island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return of the four islands. The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1956 w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claim for securing the two islands and that of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Japan's claim for the four islands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s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Union was transformed into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and Japan had active but unsuccessful negotiations about the territory. In the 2000s, various solutions started to be suggested by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Russia accelerated its efforts to Russianize the Kuril Islands. On July 4, 2020, Russia declared in its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territorial cessions. The amended Constitution of Russia is also expected to stiffen Russia's attitude towards this border disput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go back to the resolution that Japan accep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fter its defeat –that being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한국어

근대이후 일본은 북방4개섬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 패 한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두 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2도반환론이다. 샌프 란시스코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소련과의 국교회복교섭 과 정에서 일본의 2개 섬 확보론은 4개 섬 반환론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은 2 개 섬 확보론과 4개 섬 반환론, 그리고 미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북방4개섬 영토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등 국제적, 법적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간에는 활발한 영토교섭 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2000년대 들어와 일본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론이 대두하 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군사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쿠릴열도의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한 다. 쿠릴열도의 러시아화는 북방4개섬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2020년 7월 4일 러시아는 ‘영토할양금지’를 규정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중국이 1992년 이후 센카쿠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정 러시아헌법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2도 반환으로 의 회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북방4개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인식이 문제해결의 기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