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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의 권원 날조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anipulation of the Korean-controlled Dokdo Islands by Japan

최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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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Japan is faking its sovereignty over Dokdo. The United Nations considers Dokdo as a disputed territory. After all, the issue of ownership on Dokdo should be seetled by South Korea and Japan. Currently, the two countries is pitted against each other around the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Dokdo. The matter was not settled before due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U.S. during the US-Japan peace treat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assert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And the argumen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s the Japanese government’s elaborate hoax. Therefore, this paper will illuminate the fabric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the peace treaty. First of all, the main culprits in the fabrication will be identified and then the details of the fabrication on the so called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egal facts will be presented. This paper will thoroughly examine the terminologies fabricated by Japan in order to delegitimize Korea’s territoriality of Doko. While there are previous studies individually criticizing the Japanese fabrication of Doko, there is no research dedicated to the Japanese fabrication of Doko.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토적 권원 날조에 대한 조명’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미국의 정치화로 인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 장하기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날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조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서는 사실을 날조하는 주체를 조명하고, 독도의 영토적 권원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 법적 사실에 대한 날조를 조명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본이 날조한 용어들을 검정하여 본 연구의 의도를 달성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날 조 사실을 개별적으로 비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전체 주제를 독도 영유권 날조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가 없었다.

목차

Abstract
1. 들어가면서
2. 독도 영유권 날조의 주체
3. 역사적 권원에 대한 날조
3.1. 대한제국의 ‘칙령41호’의 ‘석도=독도’ 부정
3.2. 칙령41호의 ‘석도=관음도’ 날조
3.3.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날조
4.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날조
4.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일본영토’ 지위 결정 날조
4.2. ‘러스크서한’ 악용으로 대일평화조약의 독도 영유권 날조
4.3. 독도강치 멸절에 대한 주체의 날조
5.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최장근 Choi Jang Keun.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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