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재일동포기업이 남북한 경제정책과 모국투자에 미친 영향 : 1960년~19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fluence of Korean-Japanese Enterprises on South-North Economic Policy and Investment in Motherland : Focusing on the Economic Growth Process in the 1960s and 1980s

임영언, 김한수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제52호 2020.10 pp.121-149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contributions and social contributions of Koreans in Japa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home country in the early 1960s, and to clarify their activities and roles.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basic data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80s on the investment and social contribution of Koreans in Japan on the investment and social contribution of Koreans in Japan in the early 1960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aspect that the two Koreas used the technology and capital of first generation Korean-Japanese entrepreneurs whe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early 196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1960s, at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South Korea began to introduce capital and technology of first generation Korean-Japanese entrepreneurs in earnest, and North Korea actively requested investment in North Korea from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80s. Second,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to introduce capital and technology of Koreans in Japan was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Act” by Park Chung-hee in the 1960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e Joint Legislation Act (joint law) by Kim Il-sung in the early 1980s in North Korea.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vestment industry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Korean entrepreneurs in Korea were the metal industry and tourist hotel golf courses, and the North Korean investment tended to focus on the textile industry and light industry. However, even in Korean society, the labor-intensive spinning industry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as foun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economy. Fourth, as an incentive for the first generation Koreans in Japan to invest in their motherland,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gimes enacted a medal in Korea and the “Socialist Patriot Award” in North Korea to promote investment. Fifth, the promo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vestment in the motherland began in earnest by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ompany that supported domestic investment by Koreans in Japan in the late 1970s in the late 1970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Company in 1986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although the timing is sligh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Koreas, it was found that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ere promoted by relying on the capital and technology of first generation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남북한 경제개발 초기에 재일동포들의 모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공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활동과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1960년대 초기 재일동포의 남북한 모국투자와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 대 초까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모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모두가 1960년대 초기 경제개발 추진 당시 재일동포 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과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1960년 초기 경제개발계획단계에서 재일 동포 기업가의 자본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50 년대 후반 조선학교 지원을 대대적으로 표방하였고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상공인을 대 상으로 북한 투자와 사회적 공헌을 요청하였다. 둘째, 재일동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박정희에 의한 ‘외자도입법’, 북한의 경우 198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한 합변법(합영법)의 제정이었다. 셋째, 재일동포 기업가의 한국투 자 시 산업별 특성은 금속공업과 관광호텔 골프장이 많았고 북한 투자는 섬유산업과 경공업 에 치중한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60년대 초 재일동포의 노동집약적인 방적 산업의 모국투자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정권의 재일동포 기업가 대상 모국투자의 유인책으로는 한국의 경우 훈장 수여,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애국 상 제도를 제정하여 모국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북한의 모국투자 촉진 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재일동포의 모국투자를 지원하는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북한은 1985년 재일조선상공인을 북한에 초청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발시켰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재일동포 기업가들의 자본과 기 술에 의존하여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들 또한 모국과 고향에 기꺼이 투자하는 태도 를 보였다. 그러나 재일동포 기업가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금의환향 정신이나 합리적인 기업가정신보다는 일본에서 차별받는 민족으로서 마이너리티 기업가정신이 더 강하게 작 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Ⅲ. 재일동포에 대한 남북한경제정책 동향과 모국투자 경향 분석
Ⅳ. 재일동포 기업가의 남북한 투자와 사회적 공헌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차이와 특징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영언 Yim, Young-Eon. 한남대학교 사회혁신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김한수 Kim, Han-Soo.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