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China issued the ｢Export Control Act｣ (draft) in 2019.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law is to secure the systematicity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in China,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establish laws and system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norms on export control, and respond preemptively to future trade disputes. Overall, there seems to be no major controversy because the changes are not large compared to the present and the legal content is largely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hines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strong powers and that there are many ambiguous regulations. In particular, sin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xport control system as a means of trade disputes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a close examination is required. As China is Korea’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it is clear that changes in China will have a certain effect on Korea’ economy and trad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emptive countermeasure through careful examination of related changes in China. A full review of Korean export control system is also required.

한국어

중국은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발표하였다. 본 법률의 입법취지는 중국 수출 통제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하고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가 크지 않고 법률 내용이 국제적인 규범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행정 당국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모호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수출통제 제도를 무역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변화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