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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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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Law of Electronic Commerce

정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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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서설
 II.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검토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확대(법 제24조)
  2.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 - 결제대금예치제도 신설
  3.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법 제24조의 2)
  4.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6항)
  5.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 인정 및 공급서 교부의무 폐지(법 제3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16조)
 III. 맺음말
 참고문헌
 웹사이트
 Abstract

저자정보

  • 정완용 Wan-Yong Chung.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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