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2002년 독일의 변화
1. 개정내용
2. 평가
III. 한국의 2004년 법 개정
1. 개정내용
2. 평가
IV. 약관규제법의 쟁점 및 발전방향
1. 온라인약관의 문제
2. 무효약관조항의 추상성 문제
3. 불공정약관심사의 발전방향
4.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와 개선방안
5. 행정기관인가약관의 문제
6. 약관규제법의 운용상의 문제
7. 소송상의 개선의 문제
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I. 머리말
II. 2002년 독일의 변화
1. 개정내용
2. 평가
III. 한국의 2004년 법 개정
1. 개정내용
2. 평가
IV. 약관규제법의 쟁점 및 발전방향
1. 온라인약관의 문제
2. 무효약관조항의 추상성 문제
3. 불공정약관심사의 발전방향
4.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와 개선방안
5. 행정기관인가약관의 문제
6. 약관규제법의 운용상의 문제
7. 소송상의 개선의 문제
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 약관의 명시설명
- 계약에의 편입
- 실질적 내용통제
- 표준약관
- 규제완화
- 소비자보호
- 행정적 통제
- 사법적 통제
- 내용통제의 범위
- 임의법규의 전형성
- 사이버거래약관
- 전자상거래
- 불공정약관
- 구술심리
- 서면심리
-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연계
- 투명성원칙Transparenzgebot
- AGB-Kontrolle
- Treu und Glauben
- AGB-Reform
- Verbandsklage
- Class Action
- Musterverfahren
- Sonderbedingungen
- Einbeziehungen in den Vertrag
- Formularvertrage
- Massengesch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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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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