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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표준제정(Standards-Setting)에 관한 경쟁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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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context of High-Tech Standards-Setting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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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序論
  1. 標準 및 標準化의 意義
  2. 標準制度의 效用
  3. 標準의 種類와 標準制度의 전형적 過程
 II. 知的財産權의 行使에 대한 獨占規制法의 適用
  1. 標準關聯 知的財産權 行使에 대한 獨占規制法의 適用
  2. 適用되는 경우와 適用除外되는 경우
  3. 知的財産權 保有와 市場獨占의 關係
 III. 標準制定에 관련한 競爭法的 憂慮
  1. 標準制定組織의 會員資格 附與의 不當한 拒否
  2. 標準制定組織의 反競爭法的 標準制定
  3. 標準制定 過程이나 節次의 跛行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두진 Doo-Jin Kim. 韓國法制硏究院 副硏究委員,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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