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론
II. 소비자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주체범주
2. 목적범주
III. 소비자개념의 비교법
1. 미국
2. EU
3. 일본
4. 독일
5. 캐나다
6. 오스트레일리아
7. 소결
IV. 현행 소비자법상 소비자개념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본법령
2. 소비자거래법령
3. 현행 법제의 문제점
V. 결어ㆍ소비자개념의 입법론적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II. 소비자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주체범주
2. 목적범주
III. 소비자개념의 비교법
1. 미국
2. EU
3. 일본
4. 독일
5. 캐나다
6. 오스트레일리아
7. 소결
IV. 현행 소비자법상 소비자개념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본법령
2. 소비자거래법령
3. 현행 법제의 문제점
V. 결어ㆍ소비자개념의 입법론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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