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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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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tension Issue i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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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서론
 II.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보호체계
  1.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제22조)
  2. 오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제23조)
  3.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
  4.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를 위한 추후협상
 III.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의 지정상품의 확대
  1. 추가적 보호를 위한 협상 지침의 제안
  2. 미국 측의 입장
  3. EC 측의 입장
 IV. WTO의 농업협정에 관한 논의와 연계
  1. EC의 제안 내용
  2. EC의 정당화 논거
 V. 추가적 보호의 경우 국내법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
  1. 상표법 규정과 충돌 부분
  2.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과의 충돌 부분
  3. 관용명칭화 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예외
 VI. 국내시장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검토
  1. 고유상품의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통한 유통증가
  2. 1차 산업에서의 생산자의 기업화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준우 Jun-U, Park. 서강대학교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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