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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대기업집단정책의 법적 기초
II.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기본 내용과 쟁점
1. 수범자적 특징
2. 순환출자의 규제
3. 채무보증금지 및 공시제도
4. 금융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III. 최근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실태
2.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의 관점에서의 평가
IV. 정책대안의 모색
1. 소유집중의 문제'
2.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4. 지배권의 승계
참고문헌
Abstract
I. 대기업집단정책의 법적 기초
II.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기본 내용과 쟁점
1. 수범자적 특징
2. 순환출자의 규제
3. 채무보증금지 및 공시제도
4. 금융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III. 최근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실태
2.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의 관점에서의 평가
IV. 정책대안의 모색
1. 소유집중의 문제'
2.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4. 지배권의 승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 경제력집중 억제
- 일반집중
- 지주회사
- 부당지원행위
- 출자총액제한제도
- 순환출자 억제
- 과도한 사업지배력 집중
- 지배권 승계economic concentration
- general concentration
- prohibition on cross share-holdings
-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 prohibitions on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rporations
- the regulation on the holding companies
- the regulation on the unreasonable aid to a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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