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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 공정거래정책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도외시되고 있다.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2.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
  3. 법집행의 적정성
  4. 새로운 환경이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II.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개과정에서 신뢰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충돌한다.
  1. 규제 논거와 목적 및 내용의 임의적 수시 변경
  2. 규제대상의 예측 불가한 변화
  3. 규제 논거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간의 모순
  4. 출자총액제한 및 졸업제도
 III.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쟁법 집행 노력과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IV. 공정거래정책의 성관를 높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의 전환
  2.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대한 대응
  3.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정책
  4. 공정거래법 집행방식과 절차의 개선
  5. 공정거래당국의 법집행 역량과 전문성 제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