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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과 공유자원 관리 : 미호천 유역공동체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Social Capital and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of the Miho River Basin Community

하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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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h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actions for river basin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ich models of basin management(government regulation model, resident-driven model,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preferred by people with rich social capital. For empirical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residents of the Miho River basin community that penetrated Sejong City in Chungcheongbook-do and joined the Geum River. For statistical analysis,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people with high social capital level were highly willing to participate in cooperative activities for river basin management. And people with abundant social capital showed higher preference than those with low and moderate social capital regardless of the model of river basin management. In addition, people with high social capital appeared to prefer ‘government regulation model’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or ‘resident-driven model’.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cessary as a requirement for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in the government-led administrative context of Korea. In order to succeed in managing common-pool resources in the Korean context, joint manage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on the basis of effective enforc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s must be met as sufficient conditions. In other words, government regulation was a necessary condition, residents' participation was sufficient condi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as a combination of the two condi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수준과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유역공동체 주민의 참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역공동체 주민의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하천 유역 관리를 위한 협력행동 참여 의지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선호하는 하천 유역관리방식 (정부규제형, 주민주도형, 민관협력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충청 북도와 세종시를 관통한 후, 금강과 합류하는 ‘미호천’ 유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분석으로 ANOVA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주민들보다 하천 유역관리를 위한 협력행동 참 여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주민들은 하천 유역관리 방식이 어떠한 유형이든 사회적 자본이 높지 않은 주민들보다 모든 유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민관협력형이나 주민 주도형보다 정부규제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 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역공동체 주민들이 공유자원 관리의 필요조건으 로 정부개입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유자원 관리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기반 위에 공동체 구성원 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관리가 충분조건으로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 부규제는 필요조건으로서, 주민참여는 충분조건으로서, 그리고 민관협력은 두 조건의 결 합으로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 공유자원
Ⅲ. 우리나라 지방하천 유역관리 문제
1. 공유자원으로서 지방하천 문제
2. 공유자원으로서 미호천 유역의 현황과 문제
Ⅳ. 변수 설정과 분석 방법
1. 변수 설정
2. 분석방법
V. 분석결과
1. 사회적 자본 수준과 하천관리 협력 행동 참여 의지
2. 사회적 자본 수준과 하천관리방식 선호 유형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하민철 Ha, Min-Cheol.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전공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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