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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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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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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들어가는 말 : 시장과 사법의 만남, 그 중개자로서의 경쟁법
 II.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과 사법의 만남의 장
 III. 공서양속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출발점
 IV. 시장 기준으로의 발전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독자성
 V. 공서양속과 시장 기준의 조화
 VI.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대식 Dae-Sik Hong.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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