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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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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ts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Law Perspective

권오승,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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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서론
 II. 공적 집행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2.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3. 과징금의 부과
  4. 불복절차
  5. 형사상 제재
 III. 경쟁질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 사법상 효력에 관한 학설
  2.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경쟁질서의 의미
  3.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원칙적 무효
 IV.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1.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제도
  2.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폐지
  3. 무과실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4. 손해액의 인정
  5. 손해의 전가에 관한 문제
  6.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전망
 V.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 사적 금지청구권의 도입 필요성
  2. 금지청구의 대상
  3.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
  4. 관할법원
  5.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 정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지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오승 Oh-Seyng Kwon.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민호 Min-Ho Lee.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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