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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Changes in Legal Interpretation of Wiretapping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도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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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2.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5.26. 선고 2016노425 판결
(2)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판결
Ⅱ.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카카오톡 내용 취득이 사실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3. 인터넷 통신 감청의 곤란함으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저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4.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관점에서 본 대상 판례의 부당성
5.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 필요성
(1) 미국의 예
(2) 검토
참고문헌
1. 사실관계
2.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5.26. 선고 2016노425 판결
(2)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판결
Ⅱ.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카카오톡 내용 취득이 사실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3. 인터넷 통신 감청의 곤란함으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저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4.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관점에서 본 대상 판례의 부당성
5.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 필요성
(1) 미국의 예
(2)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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