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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New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ocusing on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and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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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경과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개념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시행절차
(3)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비교 및 국내도입
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신·재생에너지법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보완
(1) 정책적 개선
(2) 입법적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경과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개념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시행절차
(3)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비교 및 국내도입
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신·재생에너지법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보완
(1) 정책적 개선
(2) 입법적 개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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