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소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Consideration of New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ocusing on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and Policy Improvement

최용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경과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개념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시행절차
(3) 발전차액지원제도와의 비교 및 국내도입
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신·재생에너지법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보완
(1) 정책적 개선
(2) 입법적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용진 Choi, Yong Ji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