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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계약에서 비의료인의 개입에 대한 소고 -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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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of Non-medical Personnel in Cosmetic Surgery : Legal Implications

이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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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용성형수술의 개념과 법적 특성
(1) 의료행위 및 미용성형수술의 정의
(2) 미용성형수술의 의료행위 해당성
(3) 미용성형수술의 성질
(4)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특성
2. 미용성형수술 시장의 실태
(1) 국내 성형외과 시장 현황
(2) 미용성형수술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
(3) 병원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
3. 상담실장의 미용의료계약 개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1) 미용의료계약
(2) 진료행위 해당 여부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4) 상담행위의 실질적인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칭찬 Lee, Ching Cha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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