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중재위원 결격사유 제외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
2. 인터넷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
나. 침해배제청구권(수정·보완·삭제 등) 및 열람차단청구권
다. 추후 변경에 따른 기사수정·보완청구권(2016. 10. 28.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89)
라.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 신설 제안
3.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상설화
4.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언론 중재법 적용 문제
5. 나가며
2. 인터넷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
나. 침해배제청구권(수정·보완·삭제 등) 및 열람차단청구권
다. 추후 변경에 따른 기사수정·보완청구권(2016. 10. 28.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89)
라.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 신설 제안
3.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상설화
4.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언론 중재법 적용 문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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