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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새 국회 출범에 맞춰 본 20대 국회 미디어 입법 결산 ①

20대 국회의 인격권 이슈 및 관련 법안의 비판적 검토 -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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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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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20대 국회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법안과 배경
가. 입법안
나. 20대 국회 혐오표현 규제법안의 정치·사회적 배경 및 의의
3. 혐오표현 규제 관련 법안의 혐오표현 개념
가. 혐오표현의 개념
나. 규제대상으로서의 혐오표현
다. 법안의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검토
4. 결론 및 향후 과제
가. 혐오표현의 해악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비교형량
나.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식 고민 필요
다.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에 대한 겸억성 필요
라. 특별법 형식의 혐오표현 규제의 한계
마. 혐오표현 만연 시대의 유감
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저자정보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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