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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미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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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utur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r after Wartime OPCON Transition

김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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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oon Jae In administration is strongly pursuing early Wartime OPCON transition following No Moo Hyun’s policy. The reason why Korea is trying to Wartime OPCON transition is that Korea’s efforts to establish independent national security system away from U.S dependent. However, it is highly unlikely Korea achieve it’s policy goal which is ‘reorganize Korean peninsular security order from U.S lead to Korea lead’ because American lead combined defense system and UNC lead armistice regime will not be changed even after Wartime OPCON transition. The very main reason of unableness of fundamental change of combined defense system and armistice regime with Wartime OPCON transition is Nk’s military threats, especially nuclear threat has not been settled. It may impossible to change security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r without resolution of Nk’s nuclear issue. After all, a precondition that denuclearization of Nk must be achieved to attain the objective of Wartime OPCON transition.

한국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정 책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능력에 의지하는 국가 안보체제, 즉 대미 의존적 국가안보 현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안보질서로의 재편’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가 능성은 매우 적다.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정전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사실상 미국주도의 연합 방위체제 역시 지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방 위체제와 정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핵위협 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경은 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라는 정책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안보질서의 구조와 특징
Ⅲ.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Ⅳ. 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와 지속성
Ⅴ. 한국주도 한반도 안보질서 재편의 조건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승택 Kim Seungtaek. 합참의장 자문관 겸 선임관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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