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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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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e Of Corpor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hip - On the key Business Transfer -

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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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업변동의 유형
  1. 의의
  2. 유형
  3. 인수
  4. 분할
  5. 영업양도
  6. 소결
 III.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문제제기
  2. 고용승계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객
  4. 근로자의 거부권의 인정여부
 IV. 고용승계 후의 근로조건
  1. 문제제기
  2. 고용승계와 노동조합의 지위
  3.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4.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규식 Cho, Kyu-Sik.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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