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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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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truthful Joint Debt and the Cotort

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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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공동불법행위 관련이론
  1. 연혁 및 존재이유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III.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론
  1. 각국의 입법례
  2.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IV.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2.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원상철 Won, Sang-Chul.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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