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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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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s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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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자치입법권의 확대 필요성
  2. 현재의 동향 및 논의 중점
 II.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재정권
  2. 법률선점론과 조례제정권
 III.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I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원 Kim, Sung-Wo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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