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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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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Gestandnis uber die ungunstige Tatsache

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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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증명책임설
  1. 내용과 근거
  2. 비판
 III. 폐소가능성설
  1. 내용과 근거
  2. 비판
 IV. 불이익개념 불요설
  1. 의의와 근거
  2. 비판
 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피정현 Pee, Jung-Hyu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Wonkwang Universitat, Juristische Fakulta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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