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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北海道)내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유골반환과 법적 쟁점

원문정보

Return of remains Korean laborers forced to work in Hokkaido, Japan, and legal issues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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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apanese colonial era Korean laborers were forced to work in Hokkaido, Japan, according to their testimony and circumstantial evidence, it is estimated that he worked in a fairly harsh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The remains, which were not repatriated to the bereaved families, are enshrined in the charnel houses and graves of temples such as Sapporo's Honganji. The temple and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s are working together with Korea to investigate the bereaved families and repatriate the remains to Korea. But the remains that have already been put together are difficult to divide, even if the remains are intact, it is not easy to find and return them. In order to repatriate the remains to the bereaved family, the identity of the deceased Korean laborer must be confirmed, the Japanese government may violate the current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y can't check the personal information they need. But according to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though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ceased Korean laborer is personal information, laborer can't get his consent because his laborer is dead, information that is publicly necessary to protect the lives or property of the bereaved families, as an exception,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work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Korean workers who die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so that the damage caused by death can be preserved. Meanwhile, Korea and Japan fully recognize that post-war compensation suits are international policy suits, instead of responding with passive justice, we should actively make efforts to ensure that sound judicial functions work.

한국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무자들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등에 강제동원되어 그들의 증언과 정 황증거에 의하면 상당히 가혹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국경지대 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내 유족들에게 송환되지 못한 유골은 삿포로 혼간지 별원(札幌 本願 寺別院) 등의 사찰의 납골당이나 묘지 등에 안치되어 있다. 사찰측과 ‘홋카이도 포럼’등 사회봉 사단체 등은 한국과 협력하여 유족을 찾아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합장된 유골은 분골하기 어렵고, 설령 온전한 유골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족확인이 어려워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골을 유족에게 송환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필요한 개인정 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비록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에 관련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본인인 노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지만 유족들의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공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후 손해배상소송이 국제적 정책소송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극적 사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법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현황과 노동실태
Ⅲ. 홋카이도의 유골조사와 발굴 및 송환활동
Ⅳ. 정보공개와 유골관리책임
Ⅴ. 유골의 소유권 귀속
Ⅵ. 사법상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승우 Lee, Sengwoo.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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