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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법적 제문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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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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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과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1. 시설
  2.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
  3.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III. 정년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
  1. 주요 국가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제관련 입법동향
  2. 우리나라의 정년제관련 입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전망
 IV. 정년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개선과제
  1. 60세 정년정책의 타당성 검토
  2. 60세 정년사회의 기본 구상
  3. 정년제의 법적 의미와 기능 및 존폐문제
  4.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의 정년보장대책
  5. 고령사회의 정년연장 . 보장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 . 임금옵션조정제
  6. 정년과 연금의 상호연계
 V. 결론

저자정보

  • 고준기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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