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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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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and Equality

김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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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근거
  2. 이념으로서의 자기결정
  3. 자기결정권의 특징
 III.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1.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관계
  2. 자기결정과 자기실현의 관계
  3. 자기결정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IV. 자기결정권의 주체와 제약
  1. 자기결정권의 주체
  2. 자기결정권의 제약
 V. 평등
  1. 평등의 의미
  2. 평등한 취급의 주체 . 객체 . 시기
  3.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
 VI. 결론
 參考文獻
 

저자정보

  • 김강운 Kim, Kang-Woo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강의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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