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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of Corporate Form and It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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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회사의 법인격 남용의 원인 과 유형
1. 법인격 남용의 원인
2. 법인격 남용의 유형
III. 회사설립절차상 규제
1. 최저자본제도
2. 가장납입에 의한 설립의 저지
IV. 사법 . 행정적 규제
1. 휴면회사의 정리제도
2. 회사의 해산명령제도
V.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한 규제
VI. 주주의 무한책임
1. 주주의 무한책임
2.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VII. 맺음말
參考文獻
II. 회사의 법인격 남용의 원인 과 유형
1. 법인격 남용의 원인
2. 법인격 남용의 유형
III. 회사설립절차상 규제
1. 최저자본제도
2. 가장납입에 의한 설립의 저지
IV. 사법 . 행정적 규제
1. 휴면회사의 정리제도
2. 회사의 해산명령제도
V.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한 규제
VI. 주주의 무한책임
1. 주주의 무한책임
2.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V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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