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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 남용과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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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of Corporate Form and Its Regulations

박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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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회사의 법인격 남용의 원인 과 유형
  1. 법인격 남용의 원인
  2. 법인격 남용의 유형
 III. 회사설립절차상 규제
  1. 최저자본제도
  2. 가장납입에 의한 설립의 저지
 IV. 사법 . 행정적 규제
  1. 휴면회사의 정리제도
  2. 회사의 해산명령제도
 V.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한 규제
 VI. 주주의 무한책임
  1. 주주의 무한책임
  2.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VII. 맺음말
 參考文獻
 

저자정보

  • 박강익 Park, Kang-Ik.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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