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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刑者의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ystem in the Non-Judicial for Relief of the Prisoners' Right

수형자의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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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受刑者 權利救濟의 必要性
 III.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1.請 願
  2. 所長 面談
  3. 行政審判의 請求
  4. 民願調査官制度
  5. 기타의 制度
 IV. 現行法上 灌利救濟制度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1. 現行法上 權利救濟制度의 問題點
  2. 權利救濟制度의 改善方案
 參考文獻
 

저자정보

  • 점승헌 Jeom, Seung-Hu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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