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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공영방송의 활동범위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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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fassung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ur die betatigung d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Deutschland

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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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방송의 자유의 내용
  1. 학설
  2.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
  3. 소결
 III.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 공영방송사
 IV.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방송법의 발전
  1. 방송의 특수상황
  2. 기본적 방송공급의 개념
  3. 전통적 방송임무
  4. 공영방송의 존립보장과 발전보장
  5. 재정적 수단을 통한 기능에 적합한 재원
  6. 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7. 이원적 방송질서의 개념
 V. 결어
 參考文獻
 

저자정보

  • 전정환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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