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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hapter IV(Insurance Contract Law)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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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보험약관 교부 . 설명의무 위반효과의 구체화
III. 실효약관의 명문화
IV. 보험사고와 인간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의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권의 명확화
V. 손해방지비용의 부담범위의 명확화
VI.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규정의 신설
VII. 단체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규정의 신설
參考文獻
II. 보험약관 교부 . 설명의무 위반효과의 구체화
III. 실효약관의 명문화
IV. 보험사고와 인간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의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권의 명확화
V. 손해방지비용의 부담범위의 명확화
VI.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규정의 신설
VII. 단체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규정의 신설
參考文獻
키워드
- 상법 제4편
- 개정
- 보험계약법
- 보험법
-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 실효약관
- 인과관계
- 고지의무
- 손해방지비용
- 손해방지의무
- 상해보험
-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 단체보험
- 보험수익자. Chapter IV of Korean Commercial Code
- Revision
- Insurance Contract Law
- Insurance Law
- Duty to Deliver and Explain Policy Conditions
- Forfeiture Clause
- Causation
- Duty of Disclosure
- Sue and Labour Charges
- Duty to Sue and Labour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Exception Clause of Unlicensed or Drunken Driving
- Group Insurance
-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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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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