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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mendment of Corporate Law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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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의 전자화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외국 입법례
4.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상법 제289조 3항]
III.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1.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공고의 전자화 : [상법 제363조]
3. 전자주주명부 : [상법 제352조의 2]
4. 전자투표제도 : [상법 제368조의 4]
IV. 전자증권(주권, 사채권)제도의 도입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 [상법 제356조의 2, 제356조의 3]
V. 기타 사항
1. 회사법상 서류의 전자적 공시
2.회사의 장부, 서류의 보존의무
3. 합명, 합자회사의 공고방법
4. 회사법상 서면규정에 대한 고려
VI. 결론
參考文獻
II.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의 전자화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외국 입법례
4.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상법 제289조 3항]
III.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1.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공고의 전자화 : [상법 제363조]
3. 전자주주명부 : [상법 제352조의 2]
4. 전자투표제도 : [상법 제368조의 4]
IV. 전자증권(주권, 사채권)제도의 도입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 [상법 제356조의 2, 제356조의 3]
V. 기타 사항
1. 회사법상 서류의 전자적 공시
2.회사의 장부, 서류의 보존의무
3. 합명, 합자회사의 공고방법
4. 회사법상 서면규정에 대한 고려
V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 주식회사 지배구조
- 업무집행기관
- 감독<감사>기관
- 집행임원
- 사외이사.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 electronic registry system
- electronic ballot system
-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 electronic stockholder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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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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